INSIGHT · 2026.10

외국인 국민연금은 비자가 아니라 국적이 정합니다 — 취업자격 외국인 넷 중 하나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E-9 비자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네팔 국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베트남 국적 근로자는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나라마다 연금제도를 따져 가입 대상을 정하기 때문이죠. 2026년 6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의 23.2%가 가입 제외 국적입니다. 가입한 사람 중에도 출국할 때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약 18분

Executive Summary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는 국적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한국에서도 가입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국민연금은 비자 종류보다 여권 색깔을 먼저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6월 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4,628명 중 14만 351명(23.2%)이 사업장·지역 모두 적용 제외 국적입니다.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가 대부분입니다.
  • 2024년 말 비전문취업(E-9) 33만 7,279명 가운데 30.4%가 이 제외 국적이었습니다. 같은 E-9이라도 열 명 중 셋은 연금 보험료가 0원입니다.
  • 가입하는 쪽도 하나가 아닙니다. 2024년 말 취업자격 외국인의 10.6%(5만 9,917명)는 가입은 하지만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 그 절반을 넘고요.
  •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베트남은 2022년, 캄보디아는 2023년, 말레이시아는 2026년 1월부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이 글의 '외국인'은 법무부가 집계하는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입니다.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의 취업 비자와 관광취업(H-1)·방문취업(H-2)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처럼 일할 수 있는 거주 자격은 법무부 분류상 취업자격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2026. 3. 19. 현재)과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2024. 4. 1. 현재)를 국적·체류자격에 맞춰 붙였습니다. 공단이 집계한 실제 가입자 수가 아니라,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가입 대상이 되는 규모입니다.

왜 지금 외국인 국민연금을 봐야 하는가

2026년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9%에서 9.5%로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나눠 냅니다. 이 비율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는 이 인상이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는 보험료율이 몇 퍼센트든 0원이니까요. 외국인 비중이 큰 사업장일수록, 그리고 직원의 국적 구성이 바뀔수록 인건비 계산이 국적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구분은 대개 "외국인은 4대보험 어떻게 해요?"라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집니다. 답은 비자, 국적, 그리고 출국할 때의 처리까지 세 칸을 따로 봐야 나옵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국적별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

국민연금공단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2026. 3. 19. 현재 136개국)」 표.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9개국,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국 37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타이 등),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0개국(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 등)이 나뉘어 있고, 아래에 베트남('22.1.1. 이후)·캄보디아('23.3.29. 이후)·말레이시아('26.1.15. 이후) 등 적용 변경 이력이 적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가별 가입대상 기준표 첫 쪽. 공단 누리집의 PDF를 그대로 렌더링해 위쪽만 잘랐습니다.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표는 나라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직장과 지역 모두 가입하는 나라, 직장에서만 가입하는 나라, 둘 다 빠지는 나라. 마지막 칸이 20개국입니다.

20개국이면 적어 보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국적 순위와 겹쳐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네팔6만 5,130
  • 미얀마3만 8,303
  • 방글라데시1만 9,133
  • 파키스탄6,420
  • 동티모르5,190
  • 남아프리카공화국3,929
  • 카자흐스탄1,654
  • 그 외 제외 국적592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 국적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2026년 6월 말, 명)법무부 「월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에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기준(2026. 3. 19.)을 붙여 수앤캐롯츠가 집계. 제외 국적 합계 14만 351명.

네팔은 취업자격 외국인 국적 순위 2위입니다. 미얀마는 6위, 방글라데시는 12위고요. 이 세 나라만으로 12만 명이 넘습니다.

7년 동안 제외 비중은 어떻게 움직였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제외 국적 비중 (각 연말, 2026년은 6월 말)
시점취업자격 외국인그 시점 기준 제외 국적비중2026년 기준을 소급하면
201957만 39716만 7,25029.3%15.6%
202045만 3,17115만 3,79233.9%17.1%
202140만 6,99614만 4,86635.6%17.4%
202244만 9,40213만 3,49829.7%20.8%
202352만 6,37611만 6,91122.2%22.2%
202457만 75912만 9,81322.7%22.7%
202559만 8,13413만 8,78623.2%23.1%
2026.660만 4,62814만 35123.2%23.2%

두 숫자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제외 비중은 2021년 35.6%에서 2023년 22.2%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가입 대상으로 바뀐 덕분이죠.

그런데 지금 기준을 7년 전에 그대로 대 보면 15.6%에서 23.2%로 올라갑니다. 제외 국적에서 오는 사람이 더 빨리 늘었다는 뜻이죠. 네팔만 해도 3만 6,160명에서 6만 5,130명이 됐습니다.

가입해도 돌려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가입 제외 국적 22.8%가입 · E-9/H-2라서 반환 57.0%가입 · 국적 덕분에 반환 9.7%가입 · 반환 없음 10.6%
  • 가입 제외 국적 22.8%
  • 가입 · E-9/H-2라서 반환 57.0%
  • 가입 · 국적 덕분에 반환 9.7%
  • 가입 · 반환 없음 10.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을 국민연금 처지로 나누면 (2024년 말, 56만 7,911명)법무부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2024. 12. 31.)의 E-1~E-10·H-1·H-2 칸에 국민연금공단 가입·반환일시금 기준을 붙여 수앤캐롯츠가 계산. 단기취업(C-4)은 체류자격으로 가입 제외라 넣지 않았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담은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E-9·H-2 같은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

이 셋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해도 반환일시금은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 5만 9,917명이 그 칸에 있었고, 베트남 3만 5,194명, 중국 1만 1,707명, 일본 2,791명 순이었습니다. 비자로는 특정활동(E-7)이 2만 6,46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흔한 통념
  • 취업 비자면 국민연금 가입, 아니면 미가입
  • 외국인은 나갈 때 국민연금을 다 돌려받는다
  • 한 번 정해진 기준은 잘 바뀌지 않는다
공단 기준으로 보면
  • 같은 E-9이라도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 국적은 가입 제외
  • E-7·E-10의 베트남·중국 국적처럼 가입하고도 반환이 없는 조합이 있다
  • 베트남 2022년, 캄보디아 2023년, 말레이시아 2026년 — 몇 년마다 바뀐다
"외국인 4대보험은 비자 보고 정한다"는 통념과 실제 기준

가장 극적인 예는 선원취업(E-10)입니다. 2024년 말 E-10 베트남 국적은 9,670명, 인도네시아 국적은 9,967명이었습니다. 둘 다 가입 대상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국적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대상국이고, 베트남은 아닙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출국할 때 받는 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1. 상호주의 — 본국이 한국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을 가입 대상으로 두되,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성격의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빼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136개국의 연금제도를 조사해 표로 공개하고, 상대국 제도가 바뀌면 표도 바꿉니다.

  2. 체류자격 — 무슨 비자로 왔는가

    유학(D-2)·일반연수(D-4)·동반(F-3)·단기취업(C-4) 등은 국적과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비자와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은 당연적용입니다.

  3. 반환 경로 — 떠날 때 무엇이 남는가

    2007년 5월부터 E-9·H-2 등으로 가입한 외국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다른 자격이면 사회보장협정 24개국 또는 상응성이 인정된 26개국 국민일 때만 받고요. 2019년 12월 신설된 계절근로(E-8)는 체류자격 경로에서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을 정하는 세 겹의 기준

세 겹이 따로 움직이니 조합이 많아집니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이라는 한 칸으로 관리하면 틀리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체류자격 확인D-2·D-4·F-3·C-4 등은 가입 대상 아님.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여기서 끝
  2. 국적 확인공단 국가별 표에서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 최신 개정일을 볼 것
  3. 협정국 파견자인지사회보장협정국에서 파견됐고 본국 가입증명서를 내면 면제
  4. 자격 취득 신고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주가 신고·납부
  5. 퇴사·출국 안내반환일시금 대상인지 미리 알려 줌. 아니면 노령연금 요건(가입 10년)도 함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국민연금을 확인하는 순서

비용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15만 6,000원입니다. 보험료는 월 20만 4,820원이고, 사업주 몫이 월 10만 2,410원이죠. 1년이면 122만 8,920원.

가입 제외 국적 직원에게는 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 쪽 실수령액이 같은 금액만큼 많아 보이고요.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동료끼리 월급 명세서를 비교하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흰 천을 덮은 행사 부스 테이블. 왼쪽에 한국어 교재 「KOREAN FOR ALL」 여러 권과 펼친 교재, 가운데에 소책자·화장품 샘플·마스크팩, 오른쪽에 경품 룰렛이 놓여 있고 뒤편 현수막에 '전 세계의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이벤트도 참여하고, 언어 공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콘 2024(2024년 12월) Soo House 부스 테이블. 한 테이블 앞에 여러 나라 사람이 줄을 서지만, 한국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국적마다 다릅니다.

수하우스(Soo House)는 한 언어로 모든 외국인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만 해도 러시아어·미얀마어·크메르어 채널과 홍콩 채널을 따로 둡니다. 참여자 국적이 50개국을 넘으니까요.

이번 표를 펴 놓고 보니 그 채널 구성이 다르게 읽힙니다. 미얀마는 사업장·지역 모두 적용 제외국입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됐고, 국적 기준 반환일시금 대상국이기도 하죠. 우리가 따로 운영하는 두 언어권이 이 표에서는 정반대 칸에 있습니다.

  • 기회 안내문을 만들 때 "외국인이면 누구나"라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항목은 언어권별 안내에서 따로 적습니다.
  • 한 언어권에서 맞는 정보가 다른 언어권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도 정보일수록 번역보다 대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 보수가 오가는 캠페인은 선정 단계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팔로워 수와 채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라서요.

위 내용은 내부 지표로 집계한 값이 아닙니다.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며 굳어진 원칙이고, 이번 데이터가 그 원칙이 왜 필요한지 보여 줬을 뿐입니다.

Soo, what?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가입한다/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칸짜리 표의 문제죠. 가입 제외, 체류자격 덕분에 반환, 국적 덕분에 반환, 가입하고도 반환 없음. 회사가 이 네 칸을 모르면 인건비를 잘못 잡고, 직원은 떠날 때가 돼서야 자기가 어느 칸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인건비 계산을 국적 단위로 나눕니다

    2026년 사업주 보험료율은 4.75%이고 2033년까지 해마다 0.25%포인트씩 오릅니다. 외국인 비중이 큰 사업장은 국적 구성이 바뀔 때 이 비용이 함께 움직입니다.

  2. 입사 서류에 국적·체류자격·파견 여부 칸을 둡니다

    사회보장협정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본국 가입증명서를 내면 면제됩니다. 증명서를 받을 시점을 입사 절차 안에 넣어 둡니다.

  3. 퇴사·출국 안내문을 네 갈래로 만듭니다

    E-9·H-2 출신, 반환 대상 국적, 반환 대상이 아닌 국적, 가입 제외 국적. 안내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한 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4. 체류자격이 바뀌는 직원을 따로 표시합니다

    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면 체류자격 경로의 반환 조건이 더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처럼 국적 기준 반환 대상국이 아니면 더 그렇고요. 전환 전 가입기간의 처리는 공단에 개별 확인합니다.

  5. 공단 국가별 표의 개정일을 분기마다 확인합니다

    2026년에만 말레이시아(사업장)와 키르기스스탄(지역)의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준표 PDF 제목에 적힌 '현재' 날짜가 확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 유학(D-2)·일반연수(D-4) 등 법령상 제외되는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국에서 파견돼 본국 가입증명서를 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나라는 어디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2026. 3. 19. 현재)에 따르면 사업장·지역 모두 적용 제외국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조지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등 20개국입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타이 등 37개국은 사업장은 당연적용,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외국인은 출국할 때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을 담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체류자격 경로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본국 귀환 사유로 청구하면 출국이 확인된 뒤 지급됩니다.

2026년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내국인과 같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에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 6,880원)을 받는 경우 월 보험료는 20만 4,820원, 사업주 부담은 10만 2,410원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당연적용국입니다. 지역가입은 적용 제외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적 기준 대상국 목록에 없어, E-9·H-2 등 체류자격 경로로 가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E-7)·선원취업(E-10) 등으로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2026. 3. 19. 현재 136개국) PDF와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2024. 4. 1. 현재) PDF를 내려받아 국가·체류자격별 기준을 표로 옮겼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과 대상국(2026. 5. 기준)은 공단 「외국인에 대한 급여」 페이지에서,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체류외국인 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파일 두 개로 집계했습니다.

  • 시계열: 「월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15100029)의 2019~2025년 각 12월과 2026년 6월. 2026년 6월 합계 60만 4,628명은 같은 달 전문인력·단순기능인력 자격별 파일(15100030·15100031) 합계와 같습니다.
  • 조합 분석: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3045188, 2024. 12. 31. 기준). 이 파일의 E-9 합계 33만 7,279명과 H-2 합계 9만 3,302명이 월별 단순기능인력 파일의 2024년 12월 값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그 시점 기준」은 공단 표의 변경 이력(베트남 2022. 1. 1., 캄보디아 2023. 3. 29., 말레이시아 2014. 9. 15.~2026. 1. 14. 제외, 카자흐스탄 2020. 10. 26. 이후 제외, 브루나이 2019. 11. 28. 이후 제외)을 반영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을 소급하면」은 지금 표를 과거 인원에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원문에 없고 이 글에서 계산한 값: 제외 국적 인원과 비중, E-9 중 제외 국적 비중(30.4%), 네 갈래 구분과 각 비중, 최저임금 기준 보험료 예시.
  • 한계: 체류자격 기준표는 2024. 4. 1. 현재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E-8)가 2024. 2. 26.부터 당연적용으로 바뀐 점은 국적 단위 시계열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말 분석에서 계절근로(E-8) 중 반환 대상 국적 9,448명은 '국적 덕분에 반환'으로 분류했는데, 공단은 E-8 계절근로를 체류자격 경로에서만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적 경로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60세 이상 연령 제외와 미가입 사업장은 반영하지 않았고, 단기취업(C-4)은 국적을 알 수 없어 시계열 합계에 포함돼 있습니다(2026년 6월 3,527명).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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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자이텍스 피칭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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