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쿼터는 38.5% 줄었는데, 어떤 공장은 한도가 늘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입니다. 2025년 13만 명에서 5만 명이 빠졌는데요. 비율로는 38.5%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수도권 대비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죠. 나라 전체로 들어오는 문은 좁히면서, 개별 공장이 채울 수 있는 자리는 넓힌 겁니다. 두 숫자가 같은 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 2026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나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7천 명, 건설업 2천 명, 서비스업 1천 명입니다.
•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제조업이 아니라 탄력배정분입니다.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68.8% 감소했습니다. 연중에 수요가 튀어도 받아 줄 여유분이 3분의 1 이하가 됐습니다.
• 쿼터는 상한입니다. 2025년 쿼터 13만 명 가운데 11월 말까지 실제 발급된 고용허가는 4만 8,668건이었습니다.
• 신규 유입이 줄어도 재고는 아직 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E-9 체류 인원은 34만 9,009명입니다. 다만 연간 증가폭은 4만 2천 명대에서 7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세 숫자의 기준 — ① '쿼터'는 그해에 새로 들여올 수 있는 E-9 인력의 상한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유량이고, 실제로 다 쓰라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② '체류 인원'은 법무부가 특정 시점에 세는 재고입니다. 그해에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이전에 들어와 아직 머무는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③ '취업자'는 국가데이터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표본 추계이고, 91일 이상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이 모집단입니다. 세 값은 세는 대상과 시점이 달라 하나의 시계열로 이어 붙이면 안 됩니다. ④ 이 글은 비전문취업(E-9)만 다룹니다. 계절근로(E-8)와 선원취업(E-10)은 근거 법과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왜 지금 고용허가제 쿼터를 다시 봐야 하는가

연말이 되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사로 나옵니다. 올해는 8만 명이었죠. 그 숫자가 사내 문서로 옮겨질 때는 보통 이런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줄였으니 확보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8만 명은 누구의 상한일까요?

나라의 상한이죠. 우리 회사의 상한은 이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표에 따로 적혀 있고, 그 표는 쿼터를 발표한 보도자료의 맨 뒤 붙임에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먼저 흐름부터 볼까요. 코로나 직후 급증했던 도입 규모가 2024년에 정점을 찍고 두 해 연속 내려왔습니다.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16만 5천 명까지 세 배가 됐다가, 두 해 만에 다시 8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이 값은 5만 6천 명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눈이 가는 칸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탄력배정분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연중에 배정하는 여유분인데요. 이게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이 됐습니다.

2025년에는 총 쿼터의 24.6%가 여유분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12.5%죠. 하반기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업종이 기댈 수 있는 뒷주머니가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농축산업과 건설업 배정은 그대로 유지됐고요. 조정의 무게가 제조업과 여유분에 몰렸습니다.

세 번째 칸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을 보면, 쿼터가 실제로 제약이 되고 있었는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2025년 쿼터는 13만 명이었습니다. 11월 말까지 발급된 고용허가는 4만 8,668건, 쿼터의 37.4%였죠. 2024년에도 쿼터 16만 5천 명에 대해 정부는 연말 실적을 8만 명 내외로 예상했습니다. 두 해 모두 천장에 닿지 못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쿼터를 읽는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증가폭이 세 해 만에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쿼터가 16만 5천 명이던 2024년에도 재고는 2만 6천여 명 늘었을 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만큼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변화가 발생한 이유

정부가 밝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직후 급증했던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고,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뚜렷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을 발표할 때 고용노동부는 E-9 수요가 줄어든 이유로 다른 비자를 지목했는데요. 특정활동(E-7)과 계절근로(E-8)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활용이 늘면서 E-9 쪽 수요가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계절근로 도입 규모는 9만 6천 명에서 10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E-9이 5만 명 줄어드는 동안 E-8은 1만 3천 명 늘어난 셈이죠. 비전문 외국인력 전체로 보면 19만 1천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외국인 인력이 줄어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비자로 들어오느냐가 바뀌는 이야기에 가깝죠.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2025년 5월 기준 E-9 취업자는 32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전체는 110만 9천 명입니다.

외국인 고용 한도는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쿼터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붙임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기사에는 거의 인용되지 않는 표인데, 채용 담당자에게는 본문보다 이쪽이 중요합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11~50명인 공장의 기본 한도는 30명입니다. 비수도권이면 기존 36명에서 39명이 됩니다. 301명 이상이면 80명이 96명을 거쳐 104명이 되고요. 같은 업종, 같은 규모라도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면 한도가 9명에서 24명까지 더 많습니다.

Soo, what?

국가 쿼터가 38.5% 줄어든 해에,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상한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층에서 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뉴스의 감소율을 그대로 사내 인력 계획에 적용하면 방향을 반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는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 Soo House 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캠페인과 오프라인 세션을 진행합니다. 통계에는 34만 9,009명이라는 한 줄만 남지만, 신청서와 현장에서 보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프로그램 신청자 구성에서 비전문취업(E-9) 자격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은 대체로 유학·연수·동포·결혼이민 쪽이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이동의 문제입니다. 우리 접점은 도심에 있고, 열리는 시각은 주말 낮이나 평일 저녁이거든요. 교대 근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둘 다 어렵습니다.

드물게 E-9 자격 참여가 생길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 사람 서너 명이 한 번에 신청하고, 연락처와 주소가 겹치거든요. 정보가 개인 채널이 아니라 회사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단을 개인 단위로 모으려던 시도를 접었습니다. 도달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이더군요. 고용 한도가 사업장 단위로 정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단위입니다. 제도가 그린 선이 커뮤니티의 모양까지 정해 놓은 셈이죠.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01
   내국인 근로자 수부터 확정합니다

   총 고용 허용 인원은 이 값의 구간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현재 인원을 확인하고, 11~50명 구간이면 2배 조건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쿼터 뉴스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2. 02
   소재지 기준 가산을 확인합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2026년부터 30% 가산을 받습니다. 세부 기준은 2026년 1월 중 별도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니, 사내 문서에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고시 본문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비수도권 U턴기업은 조건이 또 다릅니다.

3. 03
   신청 시기를 상반기로 당깁니다

   탄력배정분이 1만 명으로 줄어 연중 조정 여력이 작아졌습니다. 하반기에 수요가 생겼을 때 업종 간 재배분으로 메워지리라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04
   재직 인력의 만기 일정표를 만듭니다

   이름·입국일·취업활동기간 만료일·재입국 취업 대상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신규 도입이 좁아지는 국면에서 실제로 채용 계획을 흔드는 것은 쿼터가 아니라 이 표입니다.

5. 05
   안내와 지원을 사업장 단위로 설계합니다

   고용 한도가 사업장 단위이므로 인원도 사업장 단위로 모여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공지보다 관리자·통역 담당자·기존 근속자를 거치는 경로가 훨씬 빠르게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쿼터와 사업장 한도는 2025년 12월 22일 배포된 두 건의 보도자료 원문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과 국무조정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입니다.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 표는 앞 자료의 붙임에 있습니다. 2025년 값은 2024년 12월 20일 배포된 「내년 외국인력(E-9) 13만명 도입」의 참고1·참고2에서 가져왔습니다.

연도별 쿼터는 두 곳을 대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보도자료 참고2의 그래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연도별 도입쿼터」의 총계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000명). E-9 체류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자료로 시계열을 만든 뒤, 2026년 6월분을 법무부 「2026년 6월 말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곳 모두 34만 9,009명으로 같았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은 세 가지입니다. 연간 증가폭(연말 값의 차), 쿼터 소진율 37.4%(4만 8,668을 13만으로 나눈 값), 조선업 통합 기준 제조업 감소율 32.9%(2025년 7만 4,500명 대비)입니다. 나머지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 자료는 계절근로 증가분을 본문에서 1.3만 명, 각주에서 1.4만 명으로 다르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증감 폭을 인용하지 않고 원 수치인 9만 6천 명과 10만 9천 명만 나란히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