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10

고용허가제 외국인 27만 명이 고용보험에 들어왔습니다 —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3년 8월 19만 5천 명에서 2026년 8월 27만 3천 명이 됐습니다. 체류자 대비로 보면 절반을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 가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까지만 자동입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열리고, 전문인력(E-7)과 동포(F-4)는 아예 신청해야 가입됩니다.

약 16분

Executive Summary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까요? 답은 체류자격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자동으로 전부 적용되는 사람, 일부만 자동인 사람, 신청해야 가입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람. 회사가 이 네 칸을 구분하지 않으면 직원이 퇴사할 때가 돼서야 빈칸이 드러납니다.

  • 고용허가제(E-9·H-2) 당연가입 외국인은 2023년 8월 19만 5천 명에서 2026년 8월 27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고용노동부).
  • 이 당연가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정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 영주(F-5)·결혼이민(F-6)은 내국인처럼 전부 당연적용, 전문인력(E-1~E-7)·재외동포(F-4)는 신청해야 가입, 유학(D-2)은 적용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 2026년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으로 H-2가 F-4로 옮겨 가면서, 같은 사람이 "당연가입" 칸에서 "임의가입" 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이 글은 두 모집단을 나란히 놓되 섞지 않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의 '고용허가제(E-9·H-2) 당연가입 외국인'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셉니다. ②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인원 —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전체라서 사업장을 옮기는 중이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①÷②는 '가입률'이 아니라 '체류자 대비 가입자 비율'로만 부릅니다.

왜 지금 외국인 고용보험을 봐야 하는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202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차례차례 의무가 됐습니다.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0~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0인 미만은 2023년 1월이었죠.

마지막 단계가 끝난 2023년에 고용허가 규모도 12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두 변화가 겹치면서 가입자가 한 해에 1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이 멈추고 동포 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됐습니다. 고용보험에서 H-2와 F-4는 서로 다른 칸에 있습니다. 비자 칸이 바뀌면 보험 칸도 바뀌는 셈이에요.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

막대그래프. 2022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다섯 시점마다 회색 막대(E-9·H-2 체류자)와 주황 막대(고용허가제 당연가입 외국인)가 나란히 있다. 회색은 34.8만, 40.6만, 43.0만, 43.0만, 38.5만이고 주황은 6.1만(계산값), 19.5만, 24.1만, 26.1만, 27.2만이다. 아래에 비율 17.5%, 48.0%, 56.1%, 60.8%, 70.7%가 적혀 있다.
고용노동부 월간 보도자료 별첨의 가입자 수와 법무부 체류자격별 인원을 수앤캐롯츠가 같은 시점끼리 맞춰 그렸습니다. 2026년 6월의 비율은 분모(H-2)가 제도 변화로 줄어든 영향이 섞여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H-2) 당연가입 외국인과 E-9·H-2 체류자 (각 시점 월말)
시점당연가입 외국인전년동월대비E-9·H-2 체류자체류자 대비 가입자가입자 중 제조업
2022.8약 6만 1천 명(계산값)—34만 8,229명17.5%—
2023.819만 5천 명+13만 4천 명40만 6,170명48.0%89.6%
2024.824만 1천 명+4만 6천 명42만 9,658명56.1%89.6%
2025.826만 1천 명+1만 9천 명42만 9,510명60.8%89.8%
2026.627만 2천 명+1만 4천 명38만 4,687명70.7%89.9%
2026.827만 3천 명+1만 2천 명미공표—90.1%

3년 사이 가입자는 19만 명대에서 2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체류자 대비로는 절반을 넘겼고요.

그런데 증가 폭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가입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던 단계적 의무화가 2023년에 끝났으니까요. 이제 가입자 수는 신규 입국 규모를 따라 움직입니다. 고용허가 규모는 2024년 16만 5천 명에서 2026년 8만 명으로 줄었고요.

  • 2023년 8월+13만 4천 명
  • 2024년 8월+4만 6천 명
  • 2025년 8월+1만 9천 명
  • 2026년 8월+1만 2천 명
고용허가제 당연가입 외국인, 전년동월대비 증가 폭 (각 연도 8월)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2024·2025·2026년 8월호 별첨. 단위 천 명.

이 숫자가 제조업 통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고용허가제 가입자의 90%가 제조업에 있거든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빼면 (각 연도 8월, 천 명)
시점제조업 전체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외국인 제외
2023.8+118+117+1
2024.8+38+41-3
2025.8-10+18-28
2026.8+2+12-10

2026년 8월 제조업 가입자는 15개월 만에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빼면 1만 명이 줄었죠. 제조업 고용보험의 증가분은 4년 연속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채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별첨 쪽 스캔. 제목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 현황'. 2026년 8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590만 5천 명, 고용허가제 당연가입 외국인 27만 3천 명이 적혀 있고, 가입자수 막대그래프와 증감 꺾은선그래프 아래에 '단, 실업급여는 임의적용'이라는 주석이 있다.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별첨 원문. 그래프 아래 주석에 "단, 실업급여는 임의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달 같은 자리에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흔한 이해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처리 방식이 같다
  • 가입 신고는 언제 해도 입사일로 소급된다
  • 동포 비자가 바뀌어도 보험은 그대로다
법령과 통계로 확인한 실제
  • E-9·H-2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이 신청 시에만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 전부 당연·일부 당연·신청 시 가입·적용 없음, 네 칸으로 갈린다(시행령 제3조의3)
  • 신청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시행규칙 제2조)
  • H-2는 당연가입 칸, F-4는 신청 시 가입 칸이다
"외국인 직원도 4대보험 다 들어갔어요"라는 말이 가리는 것

가장 오해가 많은 건 첫 줄입니다. 가입자 27만 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대부분이 실업급여 안전망 안에 있는 것처럼 읽히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매달 그 숫자 아래에 "실업급여는 임의적용"이라고 적어 둡니다. 그중 몇 명이 실업급여까지 신청했는지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별로 외국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갈리나

  1. 전부 당연적용 — 내국인과 같음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대부분(일부 세부자격은 종전 분야에서 일할 때만), 그리고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D-7~D-9는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2. 일부 당연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만 자동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적용받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즉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3. 신청해야 전부 적용 — 임의가입

    재외동포(F-4), 그리고 단기취업(C-4)·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같은 취업활동 체류자격.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4. 적용 대상 목록에 없음

    유학(D-2)·일반연수(D-4)처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구직(D-10), 동반(F-3)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조항에 이 자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의 네 칸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같은 사무실에 앉은 외국인 직원 네 명이 네 칸에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직원은 자동, 고용허가제로 온 직원은 절반만 자동, E-7 개발자는 신청해야 가입, 아르바이트하는 유학생은 해당 없음.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만 봐서는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왜 E-9·H-2만 실업급여를 따로 떼어 놨을까요? 법령에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전제를 나란히 놓으면 어긋나는 지점이 보이는데요.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잃은 뒤 새 일자리를 찾는 기간도 법으로 묶어 둡니다. 실업급여는 반대로 구직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의무화도 이 어긋남을 그대로 안고 시작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적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가는 실업급여는 신청에 맡긴 채로요. 이 구조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E-7)과 동포(F-4)는 근거 조항부터 다릅니다. 법은 이들에게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시행령이 내놓은 답이 신청주의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채용체류자격 확인 — 네 칸 중 어디인가
  2. 입사 신고1칸은 자동, 2칸은 일부 자동, 3칸은 신청서 별도
  3. 근무 중 체류자격 변경H-2→F-4, D-10→E-7, E-9→E-7-4 등
  4. 퇴사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이때 처음 확인됨
외국인 직원 한 명의 고용보험이 비는 지점

위험한 지점은 입사가 아니라 그 뒤입니다. 체류자격이 바뀌면 고용보험의 적용 근거도 바뀌지만, 급여 시스템은 이 변화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신청주의 칸에서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청으로 가입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이 생깁니다. 입사 석 달 뒤에 신청하면 그 석 달은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일용근로자는 별도 규정).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하우스(Soo House)에서 만나는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표로 보면, 학생들은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목록에 없죠.

졸업하고 한국에서 첫 직장을 잡을 때의 대표 경로는 구직(D-10)을 거쳐 특정활동(E-7)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칸이죠.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생기는 순간인데, 하필 그 칸이 "신청해야 가입"입니다. 본인도 회사도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위 내용은 내부 지표로 집계한 값이 아닙니다. 다국어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굳어진 원칙이고, 이번 법령 구조가 그 원칙이 왜 필요한지 다시 보여 줬을 뿐입니다.

Soo, what?

"외국인 직원 고용보험 가입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칸에, 어디까지 가입했는지를 물어야 하죠. 가입자 27만 명이라는 숫자는 의무화가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실업급여까지 열린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 줍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외국인 직원 명부에 "고용보험 칸"을 추가합니다

    체류자격 옆에 전부 당연·일부 당연·신청 가입·적용 없음 중 어디인지 적습니다. 급여 시스템의 4대보험 체크박스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2. 고용허가제 직원에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입사 안내 때 한 번 설명하고, 신청 의사를 기록해 둡니다.

  3. E-7·F-4 직원은 입사 신고와 함께 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이 생기므로 늦을수록 피보험기간이 짧아집니다.

  4. 체류자격 변경을 보험 재확인 트리거로 둡니다

    H-2→F-4, D-10→E-7, E-9→E-7-4처럼 칸이 바뀌는 변경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동포 통합 전환자는 특히 먼저 봅니다.

  5.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밖이라는 점을 공지에 적습니다

    산재보험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둘을 섞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F-5)·결혼이민(F-6)·거주(F-2) 대부분은 내국인과 같이 당연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E-9·H-2)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당연적용되고, 전문인력(E-1~E-7)·재외동포(F-4)는 가입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E-9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해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월간 통계에서 "실업급여는 임의적용"이라고 밝힙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몇 명인가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 중 90.1%가 제조업에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별첨).

유학생(D-2)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이 정한 외국인 적용 범위에 유학(D-2)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시간제로 일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별개 제도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H-2에서 F-4로 바뀐 직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 근거가 바뀝니다. H-2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의 외국인근로자로 일부 당연적용 대상이고, F-4는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신청해야 가입되는 대상입니다. 기존 피보험자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집계 방법 — 가입자 수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2024·2025·2026년 8월호와 2026년 1월·6월호 보도자료 PDF의 별첨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 현황/영향」에서 옮겼습니다(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미러에서 원문 PDF를 내려받아 텍스트를 추출). 2022년 8월 값은 공표값이 아니라 2023년 8월 가입자(19만 5천 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분(13만 4천 명)을 뺀 계산값이며, 그래서 표와 도판에 '계산값'으로 표시했습니다. 체류자 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15100016)에서 E-9과 H-2를 더했습니다. 이 파일은 시점마다 자격 표기가 달라 영문·숫자 코드로 정규화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쓰지 않은 것 — 실업급여까지 신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수,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표에서 찾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체류자 수는 법무부 월별 파일이 6월까지만 올라와 있어 비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앱 · 웹 서비스일·학습·보상·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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