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은 사라지는 중입니다 — 동포 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Executive Summary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에게만 주던 이 자격을 출신국을 가리지 않는 재외동포(F-4)로 합친 조치인데요. 법무부는 이걸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장 인력이 그만큼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2026년 1월과 6월 사이 H-2는 4만 6,092명이 줄었고 재외동포(F-4)는 4만 6,056명이 늘었습니다. 두 자격을 합치면 63만 7,815명에서 63만 7,779명. 다섯 달 동안 36명 줄었습니다.

• 2026년 6월 방문취업(H-2)은 3만 5,678명입니다. 2022년 1월 12만 2,205명이었으니 4년 반 만에 3분의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 같은 시점 재외동포(F-4)는 60만 2,101명. 두 자격을 합한 63만 7,779명은 2026년 1월과 사실상 같은 값입니다.
• 법무부 집계로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석 달간 4만 7,632명이 자격 변경을 신청했고, 3만 6,561명이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F-4에 막혀 있던 47개 직업 가운데 10개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37개는 그대로 제한이고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 체류기간 상한이 달라졌습니다. H-2는 4년 10개월이 끝이었지만 F-4는 상한 없이 3년씩 연장합니다. 인력 계획의 시간축이 바뀌는 대목이죠.

이 글에서 쓰는 기준 — 모집단을 섞지 않았습니다. ① 체류자격별 인원은 법무부 기준 체류외국인이며, 단기체류자까지 포함해 등록외국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② 「동포 자격」이라고 쓸 때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둘만 더한 값이에요. 외국국적동포는 영주(F-5)나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도 체류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2월 보도자료에서 쓴 「86만 국내 체류 동포」는 이 두 자격 합계보다 큽니다. ③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법무부가 단기취업(C-4)과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관광취업(H-1)과 방문취업(H-2)을 묶어 공표하는 범위입니다. 재외동포(F-4)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차이가 글 뒷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왜 지금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봐야 하는가

법무부가 밝힌 취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해소입니다. 그동안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학력, 경력을 입증해야 했고, 요건을 못 채우면 방문취업(H-2)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포인데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 다른 자격을 받았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H-2와 F-4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취업 가능 범위도, 신고 의무도, 머물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그 두 자격이 하나로 합쳐지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조건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먼저 방문취업(H-2)이 줄어든 속도부터 봅니다. 이건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완만한 감소입니다. 신규 유입보다 체류기간 만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2026년 상반기에 기울기가 꺾입니다. 다섯 달 만에 4만 6,092명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게 아닙니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F-4)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두 자격 합계가 63만 7,815명에서 63만 7,779명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표만 바뀐 거죠. 법무부도 같은 그림을 공식 표로 내놨습니다.

남아 있는 H-2는 국적 구성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국적별 통계 기준 3만 5,469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3만 735명, 86.7%죠. 세부 자격으로는 만기방문취업(H-2-7)이 2만 3,930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체류기간을 채우고 재입국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항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E-9)은 21만 8,223명에서 34만 9,009명으로 1.60배가 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H-2가 E-9의 56.0%였는데, 2026년 6월에는 10.2%입니다. 단순기능 인력에서 동포가 차지하던 자리를 고용허가제가 채운 셈이죠.

변화가 발생한 이유

동포 인력이 줄어든 것과 H-2가 줄어든 것은 원인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4년에 걸친 인구 변화이고, 뒤의 것은 다섯 달 만에 일어난 제도 변경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층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Soo, what?

4년 10개월이라는 상한은 기업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교육도, 승진도, 장기 배치도 계산에 넣기 어렵죠. 그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3년 뒤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대신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F-4에서 막히는 37개 직업 안에 있는가. 예전에는 물을 필요가 없던 질문인데, 이제는 인사팀이 사람마다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 법무부는 기존 H-2 자격자가 F-4에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동일 사업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바뀌면서 체류는 자유로워졌지만, 제한 직업을 하던 사람의 직무 이동은 오히려 조건이 붙은 셈이죠. 이직과 직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6-65호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었거나 그 광역시·도 안에서 일하는 F-4에게는 취업활동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Soo House 현장에서 본 동포 체류자격 통합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도가 바뀐 다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자격 자체가 아니라, 자격이 바뀌는 중이라는 사실이었거든요.

Soo House 캠페인은 참가자에게 체류자격을 직접 고르게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그 항목이 유독 어긋났습니다. 신청서에는 방문취업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 등록증에는 재외동포가 찍혀 있거나, 그 반대이거나. 처음에는 안내 문구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바뀌는 중이었어요. 신청한 날과 허가가 난 날 사이에 몇 주가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 폼을 채운 겁니다. 이런 어긋남은 번역을 더 잘한다고 줄지 않습니다. 확인 시점을 자기 신고가 아니라 서류 원본으로 옮겨야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집단은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다국어 안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막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행정 용어와 서식이었습니다.

수앤캐롯츠 대표는 고등학생 때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본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어와 정보와 네트워크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같은 것들 말이죠.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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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H-2 인력의 명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잔여 체류기간과 F-4 전환 여부를 사람별로 확인합니다. 자기 신고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처럼 전환이 몰리는 시기에는 신고값과 실제 자격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2. 2
   직무를 F-4 제한 37개 직업과 대조합니다

   허용된 10개는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입니다. 청소·경비·배달·검표처럼 여기에 없는 직무는 여전히 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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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직업이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챙깁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소속을 바꾸는 계획이 있다면 이 허가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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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신고와 고용보험 처리 기준을 다시 씁니다

   H-2에 맞춰 만들어 둔 절차가 F-4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세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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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복지가 아니라 유지 비용으로 봅니다

   체류기간이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2029년 1월 1일부터 3단계로 올라갑니다. 지금 등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체류기간이 짧아지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집계 방법 — 체류자격별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24.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15100016, EUC-KR CSV)을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4개 시점으로 받아 직접 집계했습니다. 이 파일은 시점마다 자격 표기가 「방문취업H2」·「H2방문취업」·「H2(방문취업)」로 달라지므로 알파벳과 숫자만 뽑아 정규화한 뒤 합쳤습니다. 방문취업의 국적·세부자격 구성은 같은 포털의 「40. 월별 방문취업(H-2) 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15100032)을 썼습니다. 교차검증 — 2026년 6월 전체 체류외국인 287만 4,278명은 법무부 통계월보 공표값과 일치합니다. 2025년 12월 재외동포 55만 6,288명·방문취업 8만 2,418명·합계 63만 8,706명도 법무부 5월 보도자료 붙임2의 표와 정확히 같습니다. 어긋난 곳도 적어 둡니다 — 보도자료 표의 2026년 2월과 3월 값(H-2 8만 108명·7만 431명)은 월별 시계열의 같은 달 값(7만 8,787명·6만 9,691명)과 다릅니다. 1월·4월은 정확히 일치하므로 2·3월은 월말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보이며, 두 계열을 섞지 않고 각각의 출처를 밝혀 썼습니다. 국적별 파일의 2026년 6월 합계(3만 5,469명)도 체류자격별 파일의 값(3만 5,678명)과 209명 차이가 있어, 국적 구성은 국적별 파일 안에서만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쓰지 않은 것 — 원자료에서 2023년 9월과 10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은 모든 체류자격의 값이 서로 완전히 같습니다. 자료 갱신 과정의 중복으로 보고 두 쌍 모두 전월 대비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F-4로 전환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몇 명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는 공표된 자료가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