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은 역대 최대인데 미등록은 3년째 줄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입니다. 역대 최대죠. 같은 시점 불법체류외국인은 34만 6,024명, 불법체류율은 12.0%입니다.

이 비율은 2021년 19.9%였습니다. 5년 반 만에 7.9%포인트 내려온 셈인데요. 분모가 커져서 비율만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 수 자체가 2023년 10월 43만 389명에서 8만 4천 명 넘게 줄었거든요.

• 불법체류율은 2021년 19.9%로 정점을 찍은 뒤 2026년 6월 12.0%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원 기준 정점은 2023년 10월의 43만 389명입니다.
• 2023년 말과 견주면 7만 7,651명이 줄었는데, 그중 87.2%(6만 7,740명)가 단기체류 쪽입니다. 등록외국인 몫은 1만 719명이었습니다.
• 거소신고자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34명에서 2,842명으로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1% 증가했습니다.
• 신규발생 인원은 2023년 9만 8,689명에서 2025년 4만 7,784명으로 절반 아래가 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2만 1,856명입니다.
• 2026년 상반기 등록외국인 신규발생 1만 401명 중 비전문취업(E-9)은 2,486명. 같은 시점 E-9 체류자 34만 9,009명 대비 0.71%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이 글의 모든 수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 기준입니다.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 단기체류외국인의 합이며, 여기에는 관광·방문 목적의 단기체류자도 포함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체류자격을 벗어나 체류자격을 잃은 사람을 법무부가 등록·거소·단기 세 갈래로 집계한 값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국가데이터처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하나의 시계열로 섞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숫자를 봐야 하는가

외국인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미등록이 얼마나 되나요?" 대개는 리스크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죠.

그런데 답으로 돌아오는 숫자는 대체로 2019년이나 2021년의 것입니다. 그때는 다섯 명 중 한 명꼴이었어요. 지금은 여덟 명 중 한 명입니다. 5년 지난 인식으로 2026년의 시장을 재고 있는 셈입니다.

숫자가 바뀌면 전제가 바뀝니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의 본인확인 절차를 얼마나 무겁게 설계할지, 지역 인력 계획에서 미등록 비중을 얼마로 잡을지가 전부 이 비율에서 출발하거든요.

불법체류율은 어떻게 움직였나

2020년과 2021년의 봉우리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두 해는 분자가 커진 게 아니라 분모가 무너진 해였거든요. 체류외국인이 250만 명대에서 195만 명대로 떨어지는 동안 불법체류외국인은 39만 명 언저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2024년 이후는 분자와 분모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체류외국인은 늘고, 불법체류외국인은 줄었죠.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 건 통계에서 흔한 그림이 아닙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미등록 감소는 어디서 일어났나

전체 숫자만 보면 "미등록이 줄었다"로 끝납니다. 구성으로 나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단기체류란 사증면제·관광통과·단기방문처럼 외국인등록 없이 짧게 머무는 자격입니다. 여기서 6만 7,740명이 빠졌습니다. 등록외국인 쪽은 1만 719명이었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집단은 기업이 마주치는 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외국인은 고용·계약·정산 절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기체류는 그 절차 바깥에 있고요.

즉 최근의 감소는 채용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라기보다, 입국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가깝습니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의 감소를 이해하려면 증가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2017년 25만 1,041명에서 2018년 35만 5,126명으로 한 해 만에 10만 4,085명 늘었어요.

증가분의 4분의 3이 사증면제 한 자격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해 비전문취업은 755명 늘었을 뿐이고요. 국적으로 보면 태국 한 곳이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등록 체류는 취업 경로가 아니라 무비자 입국 경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줄고 있는 것도 같은 자리입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 거죠.

신규발생을 보면 경로가 보인다

재고(누적 인원)는 유입과 유출이 뒤섞인 값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매달 「신규발생 인원」을 따로 셉니다. 그 해에 새로 체류자격을 잃은 사람이죠.

G-1(기타)은 그 자체로 입국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단기(B-1, B-2, C-3) 등에서 난민신청, 체불임금 중재, 산재보상 등의 목적으로 변경한 자격입니다. F-6에는 F-6-1~F-6-3과 F-2-1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E-9도 2,486명입니다. 같은 시점 E-9 체류자는 34만 9,009명이니 반년 동안 0.71%가 이탈한 셈이죠. 상반기 전체 신규발생 2만 1,856명 안에서 보면 11.4%입니다.

등록외국인 몫 1만 401명은 상반기 전체의 47.6%였습니다. 두 표의 집계 기준이 같다면, 나머지 절반은 등록 절차 바깥에서 생겼다는 뜻이 됩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세 층위 중 어느 것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 자료만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죠. 줄어든 자리는 고용 제도 안이 아니라 그 바깥이었습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앞의 두 칸이 아니라 뒤의 두 칸입니다. 국적과 자격은 서류를 받으면 바로 보이지만, 만료일과 활동 범위는 확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12.0%라는 숫자는 이 절차를 없애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덟 명 중 한 명이라는 뜻이죠. 다만 절차의 무게를 어디에 둘지는 달라집니다. 등록외국인의 신규 이탈이 반년에 1만 명 수준이라면, 리스크는 첫 확인보다 재확인 주기에 있습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는 Soo House를 통해 재한 외국인이 참여하는 캠페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과 정산 사이에서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일이 매번 생깁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관찰 셋을 적어 둡니다. 첫째, 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을 어디에 두느냐로 신청 이탈 지점이 바뀝니다. 모집 첫 화면에 두면 문의 자체가 줄고, 정산 직전에 두면 완주 직전에 끊깁니다. 둘째,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질문은 "제 비자로 이 활동을 해도 되나요"입니다. 자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활동 범위가 명시된 안내를 어디서도 못 봐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참가자는 스스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Soo, what?

미등록 체류를 총량으로만 보면 할 수 있는 판단이 하나뿐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구성으로 나누면 판단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문에서 들어오는가, 어느 문에서 나가는가, 우리 절차는 그중 어느 문 앞에 서 있는가.

외국인을 고객이나 참여자로 만나는 기업이 서 있는 자리는 등록외국인 쪽입니다. 그리고 그쪽 숫자는 최근 3년간 1만 명 남짓 줄었을 뿐이에요. 시장 전체의 위험도가 내려갔다고 해서, 각자의 절차가 자동으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01
   인용하는 수치의 기준연도를 확인합니다

   19.9%는 2021년 값입니다. 2026년 6월은 12.0%입니다. 내부 문서와 사업계획서에 남아 있는 옛 수치를 먼저 정리하세요.

2. 02
   확인 시점을 한 번에서 주기로 바꿉니다

   체류기간 만료는 시간이 지나 발생합니다. 최초 등록 때 한 번 확인하는 설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연간 캠페인이라면 재확인 시점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3. 03
   자격별 활동 범위를 먼저 안내합니다

   가장 많은 문의는 "할 수 있느냐"입니다. 모집 공고에 허용 자격을 명시하면 신청 단계의 문의와 이탈이 함께 줄어듭니다.

4. 04
   단기체류자와 등록외국인을 같은 정책으로 묶지 않습니다

   두 집단은 규모의 방향도, 기업과 만나는 지점도 다릅니다. 관광객 대상 서비스와 거주자 대상 서비스는 확인 절차를 분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5. 05
   지역 인력 계획의 전제를 다시 잡습니다

   미등록 인력을 암묵적 완충으로 두고 짜인 계획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합법 통로(E-8·E-9·E-7)의 배정 일정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

연도별·구성별 수치는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장(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서 읽었습니다. 월별 인원과 신규발생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연도별 불법체류 데이터셋으로 받아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시계열로 만들었습니다. 두 자료의 2026년 상반기 신규발생 합계가 2만 1,856명으로 일치해 교차 확인을 마쳤습니다. 2023년 말 대비 감소분의 구성비(87.2% 등), 등록외국인 몫 47.6%, E-9 이탈률 0.71%는 원문에 없는 값이라 표의 항목을 직접 나눠 계산했습니다. 47.6%는 월별 신규발생 표와 등록외국인 신규발생 표의 집계 기준이 같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자격별·국적별 2017~2018년 값은 법무부의 2010~2022년 자격별·국적별 불법체류 데이터셋을 썼고,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인원은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데이터셋에서 집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