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책은 왜 취업지원만으로 부족할까

Executive Summary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2.7%로 올랐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도 39.6%에서 58.6%가 됐고요. 취업지원 정책의 성과 지표만 보면 3년 사이 뚜렷하게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단순노무직 비중은 32.4%에서 39.0%로 늘었습니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은 62.1%에서 62.3%, 사실상 제자리였고요. 취업은 늘었는데 정착의 체감은 움직이지 않은 거죠.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2018년 66.4%에서 2021년 60.8%로 떨어진 뒤 2024년 62.7%로 회복 중입니다. 아직 2018년 수준은 아닙니다.
• 직종은 세 번의 조사 내내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순노무직은 27.9%(2018) → 32.4%(2021) → 39.0%(2024)입니다. 단순노무와 서비스직을 합치면 50.3%에서 60.4%가 됐습니다.
• 국내 거주 15년 이상이 39.9%에서 52.6%로 늘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1세로 처음 10세를 넘었습니다. 정착 단계가 통째로 이동했습니다.
•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 공간은 직장·일터(74.6%)이고, 그 비율은 2021년 69.8%보다 올랐습니다. 차별을 겪었을 때 80.7%는 그냥 참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결혼이민자'의 기준 — 법무부 통계월보의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 즉 거주(F-2-1)·결혼이민(F-6)·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를 말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19만 401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말하는 결혼이민자는 여기에 혼인귀화자를 더한 사람입니다. 혼인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체류외국인 통계에서는 사라지는데, 2026년 6월 기준 누계 17만 6,165명입니다. 두 정의의 인원이 거의 같은 규모라, 어느 쪽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대상이 절반 가까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규모는 법무부 기준으로, 생활·경제활동은 실태조사 기준으로 나누어 씁니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비율만 쓰고 인원으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01. 왜 지금 결혼이민자 정책을 다시 봐야 하는가

결혼이민자는 국내 외국인 정책에서 가장 오래된 대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만들어졌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돌아가죠. 제도가 오래됐다는 건 보통 안정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지난 5년 사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늘어나는 집단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나이가 드는 집단이 된 겁니다.

체류외국인이 46.9% 늘어나는 동안 결혼이민자는 12.9% 늘었습니다. 그 결과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비중은 8.6%에서 6.6%로 내려왔는데요.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다른 집단이 훨씬 빨리 늘어서입니다.

이 표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혼인귀화자 17만 6,165명은 외국인 통계 어디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국적을 취득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정책의 대상이고, 실태조사의 응답자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번역과 자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상을 "외국인"으로 정의한 사업은 이 절반을 처음부터 놓칩니다.

02.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2024년 조사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가구의 소득과 주거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가 50.8%에서 65.8%가 됐고, 자가 비율은 56.2%. 고용률도 60.8%에서 62.7%로 올랐고요.

같은 조사에서 직종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18년 값은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도자료가 밝힌 증감폭에서 되짚어 계산한 값입니다. 보도자료는 2021년 고용률 60.8%가 2018년 대비 5.6%p 감소, 단순노무 32.4%가 4.5%p 증가, 상용근로자 47.7%가 5.4%p 증가, 어려움 없음 37.9%가 8%p 증가라고 적었습니다. 2018년 조사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이 아니라 역산값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단순노무와 서비스 종사자를 합치면 2021년 50.3%에서 2024년 60.4%가 됩니다. 반대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은 12.7%에서 5.7%로 반토막 났고, 전문가는 11.6%에서 8.8%로 줄었죠. 관리자·전문가·사무를 다 합쳐도 17.1%에서 17.4%,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임금이 올랐는데 직종은 내려갔다니,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200만 원 선은 전일제 최저임금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늘었다는 건 근로시간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직무가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의 총량은 그대로, 구성만 바뀌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첫 줄입니다. 3년 사이 국내 거주 15년 이상이 39.9%에서 52.6%로 늘었는데도,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은 0.2%p 움직였거든요. 오래 살수록 편해진다는 가정이 이 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줄어든 항목과 늘어난 항목의 성격도 다릅니다. 언어 문제와 공공기관·은행 이용은 줄었는데요. 통번역과 창구 안내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뜻이죠. 늘어난 건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차이입니다. 둘 다 창구에서 해결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03.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줄을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전체 차별 경험은 16.3%에서 13.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간별로 나눠 보면 직장·일터가 74.6%로 가장 높고, 3년 전(69.8%)보다 올랐거든요. 거리·동네와 학교·보육시설도 함께 올랐고요. 취업이 늘면 그만큼 직장에서의 노출도 느는 겁니다. 취업지원과 직장 내 차별 대응은 같이 가야 하는데, 대개 다른 부서의 일로 나뉘어 있습니다.

04. 변화가 발생한 이유

문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아직 얇다는 점입니다. 자녀 학습지원·언어발달·이중언어 지원의 이용 경험은 3.4%에서 3.7%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만 6~24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꼽은 어려움 1·2위가 교육비 부담(24.9%)과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21.8%)인데도요.

노후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1년 47.9%에서 2024년 49.0%로 오히려 늘었는데요. 노후 불안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3.25점), 2순위는 불안정한 일자리(3.14점)입니다. 지금 40~50대인 결혼이민자가 단순노무직에 몰려 있다는 사실과 이어서 읽으면, 이 두 숫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05.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Soo, what?

결혼이민자 사업의 성과 지표를 취업률 하나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업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은 오르는데 직종은 내려가고, 소득은 오르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나는 조합이 실제로 지난 3년간 일어났으니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에서 "취업한 결혼이민자가 10년 뒤 어디에 있는가"로 옮기면, 설계해야 할 것이 달라지는데요.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리인가.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정보가 어디서 오는가. 50대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가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반복해서 보는 지점이 세 가지 있는데요. 실태조사의 몇몇 수치와 정확히 겹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주제를 오래 붙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대표는 2012년 1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 중에 「이주배경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확대·지원」 입법청원 초안을 썼습니다. 그때 문제로 본 것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접근이었죠. 14년이 지난 지금, 실태조사가 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순취학률은 61.9%까지 올랐습니다(2021년 40.5%). 국민 일반(74.9%)과의 격차도 31.0%p에서 13.0%p로 줄었고요. 방향은 맞았습니다. 다만 사교육 참여율은 57.8%로 전체 청소년(81.4%)보다 낮고, 부모가 꼽는 어려움은 여전히 비용과 정보입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01
   성과 지표에 취업률과 함께 직종·고용형태를 넣으세요

   고용률 62.7%와 단순노무 39.0%는 같은 조사의 값입니다. 취업률만 보면 개선으로, 둘을 같이 보면 정체로 읽힙니다. 사업 계획서의 성과 지표에 종사상 지위와 직종 구성을 함께 적으면 3년 뒤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02
   대상 정의를 '외국인'에서 가족 구성으로 바꾸세요

   혼인귀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외국인 대상 사업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기준으로 쓰거나, 안내문에 혼인귀화자 포함이라고 한 줄을 더하면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조정입니다.

3. 03
   학령기 자녀 지원을 취업지원과 같은 창구에 두세요

   자녀 평균 연령이 12.1세인데 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은 3.7%입니다. 부모가 꼽은 어려움 2위는 진학·진로 정보 부족(21.8%)입니다. 정보는 학교에 있고 부모는 일터에 있습니다. 두 곳을 잇는 중간 창구가 비어 있습니다.

4. 04
   직장 내 차별 대응을 취업지원 사업 안에 포함하세요

   공간별 차별 경험에서 직장·일터가 74.6%로 가장 높고, 차별을 겪었을 때 80.7%는 그냥 참습니다. 취업 알선만 하고 취업 이후를 보지 않으면, 사업이 성과를 낼수록 노출도 늘어납니다. 채용 기업 대상 안내와 사후 상담 경로를 함께 설계하세요.

5. 05
   전달 경로를 기관 채널이 아니라 언어권 커뮤니티로 잡으세요

   구직 경로 1위가 모국인 친구·지인 소개(29.1%)입니다. 주민센터 이용률은 43.5%로 가장 높지만 그것은 방문이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언어권별로 실제로 읽히는 채널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안내물의 형태를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생활·경제활동 수치는 성평등가족부(발표 당시 여성가족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보도자료 원문과 별첨 「주요 결과」 19쪽을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표로 실린 값은 그대로 옮겼고, 그래프로만 실린 직종 분포·한국생활 어려움·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별첨 문서의 해당 페이지를 이미지로 렌더링해 막대마다 표기된 값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17079호)로, 42,243가구 표본 중 16,014가구를 1:1 면접조사로 완료했습니다. 조사표 개발과 결과 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맡았습니다.

규모 시계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6월호 원문(HWPX)을 내려받아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표와 혼인귀화자 누계표, 체류외국인 연도별 표를 읽었습니다. 교차검증도 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시계열 CSV 2종(「월별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현황」·「월별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2년 1월~2026년 6월 54개 시점)을 내려받아 시도별로 직접 합산한 결과, 2026년 6월 결혼이민자 등록자 18만 8,612명과 등록외국인 163만 6,922명이 통계월보 원문의 값과 정확히 일치했고 17개 시도 값도 모두 같았습니다. 통계월보의 결혼이민자 19만 401명과 이 18만 8,612명의 차이는 미등록자 포함 여부입니다. 하나의 시계열로 섞지 않았습니다.

한계도 적어 둡니다. 2018년 값은 2021년 조사 보도자료가 밝힌 증감폭에서 역산했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비율만 인용하고 인원으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종·임금 지표는 결혼이민자와 기타귀화자를 합친 값이라, 두 집단을 나눈 분석은 이 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