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7%입니다. 199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심사를 마친 6만 5,810건 가운데 1,765명이 인정을 받았죠. 이 숫자는 자주 인용됩니다. 그 옆에 적힌 숫자는 잘 인용되지 않고요.
- 누적 난민 신청은 14만 6,308건입니다. 2021년 말 7만 3,383건이었으니 4년 8개월 사이 두 배가 됐습니다.
- 같은 기간 보호를 받은 사람(난민인정 + 인도적체류)은 3,575명에서 4,510명으로 935명 늘었습니다.
-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를 기다리는 건수는 1만 2,169건에서 4만 1,414건으로 3.4배가 됐습니다.
- 2026년 들어 1차 대기는 멈췄습니다. 대신 이의신청 대기가 1만 30건에서 1만 2,323건으로 늘었어요. 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뒤 칸으로 옮겨 간 겁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이 글의 숫자는 대부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난민업무 처리 현황에서 왔고,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건」입니다. 한 사람이 1차 신청과 이의신청을 모두 하면 각 단계에서 따로 잡힙니다.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 제2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따로 인용하는 기타(G-1) 체류외국인 6만 4,493명은 2026년 8월 31일 시점의 인원이고, 난민신청자만 모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수치를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난민 심사 대기를 봐야 하는가
난민 제도는 인정과 불인정, 두 결과로만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난민법」이 말하는 난민신청자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불인정 뒤 이의신청이나 소송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삽니다. 집을 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허가를 받으면 일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학교·지역 기관이 이들을 만나는 일도 잦아지죠.
그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난민 인정률보다 빠르게 변한 것

막대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쌓였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들어오는 신청이 나가는 결정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 연도 | 신청 | 결정 | 종결 |
|---|---|---|---|
| 2019 | 15,452 | 5,874 | 10,012 |
| 2020 | 6,684 | 8,102 | 14,031 |
| 2021 | 2,341 | 5,982 | 9,674 |
| 2022 | 11,539 | 5,454 | 8,113 |
| 2023 | 18,837 | 7,086 | 9,653 |
| 2024 | 18,335 | 6,750 | 10,884 |
| 2025 | 14,622 | 7,400 | 13,246 |
| 2026.1~8 | 9,592 | 5,514 | 9,589 |
2023년과 2024년에는 신청이 결정의 2.7배였습니다. 2026년 1~8월에야 처음으로 신청(9,592건)과 1차 종결(9,589건)이 거의 같아졌죠. 다만 그 종결에는 직권종료와 자진철회가 4,075건 들어 있습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해마다 200명 안팎
| 연도 | 인정 | 인도적 | 보호율 |
|---|---|---|---|
| 2018 | 144 | 507 | 16.5% |
| 2021 | 72 | 49 | 1.8% |
| 2023 | 101 | 117 | 4.0% |
| 2024 | 105 | 91 | 3.9% |
| 2025 | 135 | 37 | 3.1% |
| 2026.1~8 | 86 | 30 | 3.0% |
눈에 띄는 칸은 인도적체류입니다. 2018년 507건에서 2025년 37건이 됐어요. 인정 건수는 100건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원인은 이 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결정 사유가 공표되지 않거든요.
2025년 신청은 어느 나라에서 왔나
러시아가 2023년부터 세 해 연속 1위입니다.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묶으면 2025년 신청의 25.7%가 러시아어가 통하는 나라에서 나왔어요.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난민 = 인정받은 사람
- 인정률이 낮으니 기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 신청 사유는 대부분 정치적 박해
- 결과는 금방 나온다
- 보호받는 사람은 4,510명, 기다리는 건수는 4만 1,414건
-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난민법 제40조)
- 누적 신청의 43.5%는 협약 외 사유, 정치적 의견은 20.1%
- 현재 속도면 1차 대기만 처리하는 데 약 4년
마지막 줄은 수앤캐롯츠의 계산입니다. 1차 대기 2만 9,091건을 2025년 1차 심사결정 7,400건으로 나누면 3.9년. 새 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로는 더 길어지겠죠.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코로나 뒤 신청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2021년 1차 신청은 2,341건이었습니다. 입국이 다시 열리자 2022년 1만 1,539건, 2023년 1만 8,837건으로 뛰었죠. 심사 처리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결정은 해마다 비슷한 양에 머뭅니다
1차 심사결정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 5,400~8,100건 사이였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두세 배로 늘어도 나가는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 불인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칸입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아도 이의신청과 소송이 이어집니다. 2026년 1차 대기가 멈춘 사이 이의신청 대기가 2,293건 늘어난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 난민신청자 취업의 확인 순서
- 난민인정 신청체류자격 G-1 등
- 6개월 경과취업허가 신청 가능 시점
- 법무부 취업허가허가를 받아야 근무
- 1차 심사 결정
- 이의신청·소송이 기간에도 난민신청자
「난민법」 제40조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제39조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둘 다 「허가」입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에 찍힌 G-1만 보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법무부 통계월보도 G-1을 난민신청, 체불임금 중재, 산재보상 등 여러 사유로 바꾼 자격이라고 설명하죠. 2026년 8월 말 G-1 체류외국인은 6만 4,493명입니다.
Soo, what?
인정률 2.7%는 제도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런데 기업·기관의 일상에 닿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4만 건이 넘는 대기는 수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배우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와서 기다리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로요. 앞의 질문은 정부가 답합니다. 뒤의 질문은 채용 담당자와 행사 담당자가 매일 답하고 있고요.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Soo House를 운영하며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① 참여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단이 가장 자주 멈추는 체류자격이 G-1이에요. 같은 코드 안에 허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고, 카드만으로는 구분되지 않거든요. ② 러시아어 채널에서 자주 오는 질문 하나. 「지금 비자로 이 일을 해도 되나요?」 공고 문구가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 한 줄이면 당사자도 담당자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③ 사례비가 붙는 참여와 보수 없는 행사 참석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업 쪽 공고에서는 두 경우가 한 문장으로 묶여 있는 일이 많죠.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G-1을 「불가」로 일괄 처리하지 마세요
G-1은 사유가 여러 가지인 자격입니다. 일괄 거절하면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빠지고, 일괄 승인하면 허가 없는 사람이 섞입니다.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공고에서 유급 참여와 무급 참여를 나누세요
사례비·급여가 붙는 일인지, 행사 참석처럼 보수가 없는 참여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묶어 두면 지원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을 길게 잡는 프로그램은 대기 기간을 고려하세요
심사 결과가 몇 년씩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1년 단위 교육이나 인턴십이라면 중간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안내문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러시아어 안내를 준비하세요
2025년 신청의 4분의 1이 러시아어가 통하는 세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체류자격 확인 안내를 한국어·영어로만 내면 정작 질문이 많은 쪽에 닿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8월호 기준, 199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심사를 마친 6만 5,810건 가운데 1,765건이 난민으로 인정돼 인정률은 2.7%입니다. 인도적체류 허가 2,745건을 더한 보호율은 6.9%입니다. 2025년 한 해만 보면 인정률 2.5%, 보호율 3.1%입니다.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난민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으므로, 고용하려는 기업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만이 아니라 취업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난민인정자는 제30조·제31조에 따라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인도적체류자는 제39조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난민법」 제2조 제4호는 불인정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도 난민신청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1차 불인정 뒤에도 상당 기간 국내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이의신청 대기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게시판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2022·2023·2024·2025년 12월호(HWP)와 2026년 8월호(HWPX)를 내려받아 「난민업무 처리 현황」 표를 직접 읽었습니다. 연도별 신청·심사·보호 결과와 국적별·사유별 값은 2026년 8월호 표를 썼고, 심사대기 추이는 각 호 표 주석의 「심사대기」 값을 모았습니다.
검산은 세 가지로 했습니다. ① 각 12월호 요약문의 누적 신청(2021년 7만 3,383 · 2022년 8만 4,922 · 2023년 10만 3,760 · 2024년 12만 2,095 · 2025년 13만 6,720건)과 보호 인원(3,575 · 3,823 · 4,052 · 4,240 · 4,406명)이 해마다 이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2026년 1차 심사종결 9,589건이 심사결정·직권종료·자진철회(5,514 + 2,824 + 1,251)의 합과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③ 2025년 국적별 신청 상위 10개국과 기타의 합이 1만 4,622건과 일치했습니다.
주의한 것들입니다. ① 2026년 8월호 누적치에서 2025년 12월호 누적치를 빼면 9,588건으로, 표의 2026년 1~8월 신청 9,592건과 4건 차이가 납니다. 사후 정정으로 보고 각 표의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② 국적별 난민인정자 값은 호마다 기준이 맞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③ G-1 체류외국인 6만 4,493명은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2026. 8. 31. 기준) xlsx에서 집계했으며 난민신청자 수가 아닙니다. ④ 3.4배·25.7%·43.5%·3.9년 등은 원문에 없는 수앤캐롯츠 계산값입니다. ⑤ 「난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법률 제14408호)에서 확인했습니다. ⑥ 현장 인사이트는 Soo House 운영에서 반복해 본 정성 관찰이며 내부 수치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본업 밖의 일을 하려면 받는 허가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한 글입니다.참고자료 및 출처
- 법무부 「2026년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Ⅳ-3. 난민업무 처리 현황(신청·심사결과·국적별·사유별), 첨부 「1.3.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의 기타(G-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2025년 각 12월호 ↗난민신청 처리현황 표 주석의 심사대기 건수와 연말 누적 요약 — 시계열 비교에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법」 (법률 제14408호) ↗제2조(정의) · 제30조·제31조(난민인정자 처우) · 제39조(인도적체류자 처우) · 제40조(난민신청자 생계비·취업허가)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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