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으로 지역 외국인 정책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Executive Summary

지역 외국인 정책의 근거로 전국 통계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지역마다 규모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월별 원자료로 2022년 1월과 2026년 6월을 비교하면, 등록외국인은 전국에서 50.1%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는 서울 19.8%부터 강원 119.7%까지 벌어지죠. 전국 평균의 앞뒤 10%p 안에 들어오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 세 곳뿐입니다.

• 등록외국인은 2022년 1월 109만 550명에서 2026년 6월 163만 6,922명이 됐습니다. 늘어난 54만 6,372명 중 경기도 몫이 23.0%입니다.
• 증가율은 강원 119.7%, 전남 116.5%, 경북 90.2% 순입니다. 가장 낮은 서울(19.8%)과 6.0배 차이 납니다.
• 같은 기간 결혼이민자는 16만 7,004명에서 18만 8,612명으로 12.9% 늘었습니다. 등록외국인 중 비중은 15.3%에서 11.5%로 내려갔습니다.
• 비중이 가장 크게 내려간 곳은 강원(22.3%→11.5%)과 전남(20.4%→10.3%)입니다. 서울은 12.1%에서 10.9%로 1.2%p 움직였습니다. 변화의 크기 자체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 법무부 등록외국인입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셉니다. 단기체류자와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빠져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같은 통계 안의 「국민의 배우자」로, 법무부 정의상 F-2-1·F-6·F-5-2 자격 체류외국인이며 거주지역별 표는 그중 등록외국인만 집계합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이나 여성가족 계열의 다문화가족 통계와는 모집단이 달라 섞지 않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01. 왜 지금 이 문제를 봐야 하는가

지자체가 외국인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첫 장에 들어가는 문장은 대개 비슷합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몇 명이고, 최근 몇 년 사이 몇 퍼센트 늘었다는 문장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증가율이 해당 지역의 전망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 옮겨 적기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역이 전국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전제인데요. 실제 원자료를 열어 보면, 이 전제는 거의 어느 곳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규모만 보면 여전히 수도권입니다. 등록외국인의 52.0%가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4년 반 동안 가장 빠르게 바뀐 곳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정책의 시급성은 규모가 아니라 변화 속도에서 나오는데, 두 지표의 순위가 정반대인 겁니다.

02.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같은 4년 반, 시도별로 6배 다른 증가율

공공데이터포털에 법무부가 올린 월별 원자료를 받아, 시도별로 두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표의 맨 아래 줄이 전국 평균입니다. 이 줄과 비슷한 시도를 찾아볼까요? 대구(50.7%) 하나가 거의 정확히 맞고, 인천과 광주가 10%p 안쪽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열네 곳은 평균에서 그 이상 벗어나 있죠. 세종은 결혼이민자 통계가 2023년 8월부터 별도로 잡혀 표에서 뺐는데, 등록외국인만 보면 37.3%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높은 곳이 곧 규모가 큰 곳은 아닙니다. 늘어난 54만 6,372명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23.0%), 경남, 충남, 경북, 서울 순이거든요. 강원은 증가율 1위인데 늘어난 인원은 2만 629명입니다. 그래서 규모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면, 강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두 배의 변화는 계획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03.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줄입니다. 지역의 외국인 지원 체계는 오랫동안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설계가 자리 잡던 시기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2022년 1월만 해도 지방에서는 등록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였거든요(강원 22.3%, 전남 20.4%, 대구 20.0%, 울산 19.9%).

2026년 6월에는 같은 값이 강원 11.5%, 전남 10.3%, 대구 15.4%, 울산 12.1%가 됐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줄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간 결혼이민자는 세종을 뺀 열여섯 개 시도 모두에서 늘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국인이 훨씬 빨리 늘었을 뿐이죠. 결혼이민자 한 명당 그 밖의 등록외국인이 전국 기준 5.5명에서 7.7명이 됐고, 강원에서는 3.5명에서 7.7명이 됐습니다.

04.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했나

증가율 상위 일곱 곳을 다시 볼까요. 강원·전남·경북·충북·전북·경남·충남입니다. 이 일곱 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79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처음 지정했고, 5년 주기로 다시 봅니다. 현재 89곳이 지정돼 있고 관심지역 18곳이 따로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국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지역과, 외국인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규모는 함께 봐야 합니다. 배정된 5,072명은 같은 기간 늘어난 등록외국인 54만여 명의 1%에도 못 미치거든요. 지역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몫과, 산업·교육 구조를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몫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지역 외국인 정책이 다뤄야 할 대상의 대부분은 후자고요.

05. 지자체와 기업에는 어떤 의미인가

Soo, what?

지역 외국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대상 정의의 정확도입니다. 전국 평균에서 내려온 계획서는 대개 세 가지를 동시에 놓치는데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늘고 있는 집단, 그 집단이 그 지역에 머무는 기간,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이미 담당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결혼이민자 비중이 22.3%에서 11.5%로 내려간 지역에서, 외국인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가족 단위 프로그램에 배정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 외국인의 88.5%가 그 사업의 대상이 아닐 뿐이죠.

네 번째 칸을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은 만들어지는데, 참여자가 이미 그 지역을 떠난 뒤인 경우가 생깁니다. 계절근로처럼 몇 달 단위로 들어오는 집단에 연 단위 프로그램을 붙이면 그렇게 되죠.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수하우스(Soo House)에서 캠페인 모집을 전국 대상으로 한 번에 열면, 지원자는 거의 언제나 수도권으로 쏠리거든요. 같은 공고를 지역 일정으로 따로 열었을 때에야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 보입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더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이동 시간과 교통비가 참여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 오는 문의도 대체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몇 명인가요?" 그런데 그다음 질문 — 어떤 체류자격이 몇 명이고, 평균 몇 개월을 머무는지 —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통계에서 바로 나오지만, 사업의 길이를 정하려면 두 번째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도요.

한 가지 더. 지역 사업을 의뢰받을 때 대상 지역은 대부분 시군구까지 정해져 있는데, 대상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결과는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채널의 구성이 되죠. 두 가지를 같은 정밀도로 적어야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수앤캐롯츠 대표는 2012년 1월 이주배경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확대·지원에 관한 입법청원 초안을 쓰면서, 제안 항목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확대와 지원을 적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14년 전 문서에 이미 지자체 단위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이 그때도 새롭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라진 것은 그 차이의 크기입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지자체·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1. 01
   전국 증가율을 지역 전망으로 옮기지 마세요

   전국 50.1%와 우리 지역의 값은 다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17개 시도 중 평균의 앞뒤 10%p 안에 들어온 곳은 세 곳뿐이었습니다. 계획서의 첫 문장을 지역 시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후 판단이 달라집니다.

2. 02
   증가분을 체류자격으로 분해하세요

   같은 1만 명이라도 계절근로로 늘어난 1만 명과 영주·결혼이민으로 늘어난 1만 명은 필요한 사업이 다릅니다. 인원 총계만 보면 두 경우가 같은 숫자로 보입니다.

3. 03
   기존 인프라가 담당하는 집단을 먼저 표시하세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원 체계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그 대상은 등록외국인의 9.1%에서 15.5% 사이입니다. 나머지를 누가 담당하는지 비워 두면 그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4. 04
   사업 기간을 대상의 체류 기간에 맞추세요

   몇 달 단위로 들어오는 집단에 연간 프로그램을 붙이면 참여자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주 자격군에 단기 행사만 제공하면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5. 05
   모집 채널의 지역 구성을 따로 기록하세요

   전국 공고는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지역 사업의 성과를 볼 때 참여자의 거주 지역을 함께 남겨 두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와 채널의 편향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시도별 등록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법무부가 올린 두 개의 월별 시계열 CSV(2022.01~2026.06, 54개 시점)를 내려받아 수앤캐롯츠가 직접 집계했습니다. 두 파일의 지역명 표기가 달라(경기/경기도) 시도 기준으로 통일했고, 2026년 6월분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가 바뀐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증가율, 결혼이민자 비중, 증가분 배분은 모두 이 원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교차 확인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2026년 6월 등록외국인 17개 시도 합계 163만 6,922명이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등록외국인 수와 일치합니다. 둘째, 같은 자료로 계산한 권역별 합계가 통계월보의 수도권 85만 832명·영남권 34만 7,991명·충청권 21만 6,168명·호남권 15만 5,594명과 모두 일치합니다. 셋째,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합계 18만 8,612명과 17개 시도 각각의 값이 통계월보의 「국민의 배우자 거주 지역별 현황」과 일치합니다.

한계도 밝혀 둡니다. 결혼이민자 통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8월부터 별도로 잡혀 2022년 1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비중 비교 표에서 제외했고, 전국 증가율 12.9%에는 세종의 2026년 6월 값 95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종을 빼고 계산하면 12.4%입니다. 또한 이 글은 등록외국인만을 다루므로 단기체류자 63만 9,296명과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60만 2,101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산업 구성이나 예산 배분처럼 확인하지 못한 값은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