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는 이탈이 아니라 방과 서류입니다

Executive Summary

농어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었다는 말은 지난 몇 해 동안 늘 같은 문단에 붙어 다녔습니다. 2019년 3,497명이던 규모는 2026년 배정 기준 11만 7,113명이 됐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같은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들여왔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 그런데 2026년에 나온 정부 자료 두 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도가 실제로 새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에서 2025년 0.5%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인원은 1,850명에서 8만 617명으로 늘었습니다.
• 2025년에 배정된 9만 5,596명 가운데 입국한 사람은 8만 617명입니다. 들어오지 못한 1만 4,979명은 그해 이탈한 395명의 37.9배입니다.
• 2026년 4~6월 전국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663건 중 566건(85.4%)이 주거 여건이었습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 한 항목이 442건입니다.
• 2026년 1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가 시행되면서, 계절근로는 지자체 사업에서 법률에 조문을 가진 국가 제도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농작물 재배·수확과 그에 연계된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도록 허용된 자격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8개월입니다. 이 글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수가 나옵니다. ① 배정 인원은 그해에 도입하기로 정한 상한이고, ② 입국 인원은 실제로 들어온 사람의 연간 누계이며, ③ 체류 인원은 특정 시점에 그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①②는 기간 누계, ③은 시점의 재고라서 서로 빼거나 나누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마다 집계 마감일이 달라 같은 해의 인원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 글은 한 표 안에서 출처를 섞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봐야 하는가

규모가 바뀌면 제도의 성격도 바뀝니다. 계절근로는 원래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몇백 명씩 데려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2026년 5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면서 밝힌 표현이 정확합니다. 2019년 3천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가 2026년 10만 명을 넘을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

표의 값은 두 건의 정부 보도자료가 각각 밝힌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연초 배정 인원과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을 단순히 더하면 총 배정 규모와 맞지 않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두 자료 어디에도 없어 임의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공표값만 적었습니다. 총 배정 규모 11만 7,113명은 2026년 7월 1일 자료에 명시된 값입니다.

한 고용주가 데려가는 인원은 평균 3.3명입니다. 94,100명을 2만 8,788곳이 나눠 받습니다. 대기업의 인력 계획이 아니라, 몇 명 단위로 흩어진 농가와 어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먼저 이탈률입니다. 이 지표는 제도 초기부터 계절근로를 따라다닌 숫자였습니다.

2017~2023년은 법무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파일의 값이며, 인원 칸의 이름이 「참여인원」입니다. 2024·2025년은 2025년 12월 24일 정부 합동 보도자료의 값이고, 인원 칸의 이름은 「입국 인원」입니다. 두 자료 모두 이탈률을 이탈 인원 ÷ 인원으로 계산했고, 각 행의 이탈률은 그 자료가 밝힌 인원으로 다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입국이 사실상 막힌 해입니다.

2021년의 17.1%는 분명 높습니다. 다만 그해 인원은 1,850명이었습니다. 규모가 43배로 커진 2025년에 이탈률은 0.5%가 됐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통상적인 예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이 발견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계절근로자 7,634명을 면담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점검한 3,093개 사업장 가운데 603곳(19.5%)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섯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의 대부분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의 문제였습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가가 아니라, 배정한 인원이 실제로 몇 명 도착하는가로.

손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두 해 모두 운영률이 84%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규모는 41% 늘었는데 이 비율은 거의 그대로. 2025년에 배정을 받고도 들어오지 못한 인원은 1만 4,979명, 같은 해 이탈한 395명의 37.9배였습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는 법무부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농번기를 앞두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긴급대응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미처리 사증발급인정서 3,700여 건, 4월 말까지 더 접수될 것으로 본 물량이 2,000여 건. 적체가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 2명을 파견했습니다.

배정은 연초에 한 번에 결정되지만 파종과 수확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중간의 네 단계 중 어느 하나가 몇 주 늦으면, 그 인원은 그해 농사에 쓸 수 없습니다. 이탈은 들어온 뒤의 문제, 이쪽은 들어오기 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훨씬 큽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세 단계를 이어서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국가는 계절근로의 위험을 근로자의 이탈이 아니라 중개 구간과 생활 조건에 다시 놓았습니다. 브로커 개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린 것과 숙소를 점검 항목의 중심에 둔 것은 같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곳은 농가와 어가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만드는 수요가 농어촌 안에서 끝날까요.

2026년 1월의 3만 4,733명은 직전 최고월인 2025년 10월(6만 5,065명)의 53.4%입니다. 계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한겨울에도 절반 이상이 국내에 있습니다. 8개월 상한이 만든 결과죠.

2026년 6월 기준 계절근로(E-8) 8만 1,405명은 같은 시점 비전문취업(E-9) 34만 9,009명의 23.3%입니다. 단순기능인력 안에서 이미 두 번째로 큰 자격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가 운영하는 Soo House 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기회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이 자리에서 만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보내는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학·기관 채널인데 이 경로는 시·군 단위의 농가에 닿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거주지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우리가 언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은 도시 거주 외국인의 국적 구성인데, 계절근로자의 국적은 각 지자체가 어느 나라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목록은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류가 8개월이면 등록·계좌·통신 절차를 모두 밟게 되는데, 우리가 운영해 본 기업·기관 프로그램의 모집 주기는 학기 또는 연 단위라 그 8개월과 어긋납니다. 참여 신청이 끊기는 지점은 늘 인증과 정산 단계였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01
   성과 지표를 배정 인원에서 입국 인원으로 바꾸세요

   배정은 계획이고 입국은 결과입니다. 2024·2025년 모두 이 둘 사이에 15%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배정 인원을 쓴 경우 실제 도착 인원을 별도 칸으로 함께 관리하고, 차이가 난 단계를 기록해 두세요.

2. 02
   일정 설계에 사증 심사 구간을 넣으세요

   2026년 4월 기준 미처리 사증발급인정서가 3,700여 건이었습니다. 농번기 직전이 병목입니다. 인력 투입 시점을 역산할 때 이 구간을 고정 리드타임으로 잡고, 지연되었을 때의 대체 계획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03
   숙소를 복리후생이 아니라 준수 항목으로 다루세요

   2026년 점검 지적의 85.4%가 주거였고,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가 442건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재해 위험지역이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고용주 벌점과 배정 제한이 따르므로, 소방설비와 냉난방·잠금장치는 배정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04
   중개는 전문기관과 지방정부를 통해서만 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는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인력 소개를 제안받았다면 상대가 지정된 전문기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5. 05
   대상 규모는 배정이 아니라 월별 체류 인원으로 잡으세요

   계절근로자를 고객이나 사업 대상으로 보는 경우, 연간 배정 11만 7,113명은 동시에 국내에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같은 시점의 체류 인원은 2026년 5월 8만 2,382명, 2026년 1월 3만 4,733명입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배정·입국·이탈 인원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보도자료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2025년 12월 24일 배포)과 법무부 보도자료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2026년 7월 1일 배포)의 원문 PDF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배정표는 전자의 붙임 표이며, 14개 시도의 농업·어업 근로자 수를 더한 값이 공표 총계 9만 4,100명과, 고용주 수를 더한 값이 2만 8,788곳과 각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2023년 이탈률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파일(EUC-KR CSV)의 값이고, 각 연도의 이탈률을 그 파일의 참여인원으로 다시 나누어 공표값과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자료는 인원 칸의 이름(참여인원/입국 인원)이 달라 한 열에 합치지 않고 표에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6년 4월 22일 보도자료에 실린 규모 추이(2022년 1만 630명, 2023년 3만 2,489명, 2024년 5만 7,247명, 2025년 8만 4,819명)는 집계 마감일이 다른 별개의 계열로 보고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초 배정 10만 9,100명과 하반기 추가 16,915명을 더하면 총 배정 11만 7,113명과 맞지 않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자료에 없어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공표값만 적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는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6년 8월 21일 배포)의 참고 표를 그대로 인용했고, 인권·근로 소계 97건과 주거 여건 소계 566건의 합이 공표 663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별 체류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22년 1월~2026년 6월, 54개 시점)을 내려받아 자격별로 집계했습니다. 2026년 6월 다섯 개 자격의 합이 49만 1,504명으로 통계월보의 단순기능인력 값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파일은 2024년 9월과 10월의 값이 모든 자격에서 완전히 같아, 두 시점 사이의 변화는 서술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적체 건수는 법무부 보도자료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2026년 4월 22일 배포)의 값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별표 원본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쓰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배정을 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인원의 사유별 구성은 어느 자료에도 없어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고, 계절근로자의 국적별 구성과 임금 수준은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실태점검 대상 29개 시·군·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자료에 없어 전국 평균으로 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