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외국인 정책·제도
이민정책과 비자·체류 제도의 변화를 기업·기관의 의사결정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이 달라졌습니다 — 한국어 1년, 지역대학, 그리고 산학협력 100명
정부초청장학생(GKS)은 한 해 1,900여 명입니다. 국내 외국 학생 25만 명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국 첫해를 한국어연수로 채우고, TOPIK 3급을 넘어야 학위를 시작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 학부 선발에서 가장 큰 과정은 산학협력, 100명이고요. 기업이 이 제도에 올라타려면 졸업 시점보다 훨씬 앞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본업 밖의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 그 허가가 4년 새 3.1배
외국인은 자기 체류자격에 없는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 건수가 2021년 1만 2,024건에서 2025년 3만 7,083건이 됐죠.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42.2% 늘었는데 허가는 208% 늘었습니다. 사람이 늘어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한 분기에 9만 7천 명이 지역을 옮겼습니다 — 전국 합계는 0이고요
지자체는 대개 관내 외국인이 몇 명인지를 봅니다. 그런데 새로 공개된 이동 통계를 열어 보면, 총량이 거의 그대로인 지역에서도 안쪽 구성은 분기마다 수백 명씩 갈아 끼워지고 있죠. 서울에서는 유학이 들어오고 정착 자격이 나갔고, 경기에서는 비전문취업이 나가고 동포·영주가 들어왔습니다.
체류 287만 명 가운데 22만 명만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격은 한국에 오래 산 사람에게 열리는 문처럼 보입니다. 자료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22만 8,485명 가운데 73.7%가 외국국적동포이고, 장기체류자 대비 영주 비율은 타이완 59.1%에서 미얀마 0.1%까지 벌어집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영주 세부코드는 34개인데, 그중 한국에서 보낸 시간만으로 열리는 칸은 세 개입니다.
E-9 쿼터는 38.5% 줄었는데, 어떤 공장은 한도가 늘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줄었다는 뉴스는 채용 계획서에 그대로 옮겨 적기 어렵습니다. 쿼터는 나라 전체의 천장이고, 개별 기업이 쓸 수 있는 인원은 그 회사의 내국인 근로자 수가 정하기 때문인데요. 2026년에는 그 두 숫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1만 1,534명 —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20만 명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사는 등록외국인은 4년 반 만에 2.24배가 됐습니다. 전국 증가율의 두 배가 넘죠. 그런데 이 숫자는 매년 1월이면 3만 명 넘게 빠졌다가 가을에 다시 채워집니다. 지역에 남는 조건으로 들어온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는 그 안에서 1만 1,534명. 지역의 외국인이 늘어난 것과 지역 정주 제도가 작동한 것은, 나눠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는 이탈이 아니라 방과 서류입니다
계절근로 이야기는 오래 이탈률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 자료 두 건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들어온 뒤 사라지는 사람보다, 배정을 받고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문제는 재정이 아닙니다 — 부양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오랫동안 재정 논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공단 원자료를 열어 보면, 그 논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흑자거든요. 남는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 제도에 들어와 있고, 기업과 기관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재정이 아니라 바로 그 구조 쪽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지역 외국인 정책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지자체가 외국인 정책을 검토할 때 근거로 삼는 숫자는 대개 전국 통계입니다. 그런데 4년 반 동안의 시도별 변화를 놓고 보면,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움직인 시도는 17곳 중 3곳뿐인데요. 나머지 14곳은 평균에서 10%p 넘게 벗어나 있습니다. 지역 외국인 정책에서 평균은 기준이 아니라 착시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외국인 채용은 대개 비자를 발급해 주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60만 명인 반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 자격자는 105만 명이 넘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발급이 아닙니다. 자격마다 허용되는 일의 범위가 다르다는 데 있죠.
외국인 정책은 왜 유치에서 정착으로 이동해야 할까?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몇 명을 데려왔는가"로 평가됩니다. 그 지표는 실제로 좋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정착을 나타내는 지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나마 늘어난 영주 자격의 증가분은 대부분 이미 국내에 있던 한 집단의 자격 상향이었습니다. 유입 문과 정착 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외국인 채용은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2026년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몇 명을 받을 것인가"에서 "어떤 인재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고 정착하는가"로 정책의 질문이 옮겨갔다는 건데요. 채용을 담당하는 조직에게는 비자 종류가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재를 보는 기준과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준비 중인 주제
- 외국인정책 핵심 변화와 기업·기관이 알아야 할 것
- 외국인 비자 체계와 기업의 외국인 인재 활용